계곡 놀러 가서 자릿세 내라고 하면, 신고하세요

이번 여름 계곡에 놀러 가셨다가, 이미 자리 잡은 평상에 앉았더니 자릿세부터 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냥 오래된 관행인 줄 알았는데, 사실 대부분 불법이었더라고요.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어요.

평상 자릿세, 사실은 불법이에요

하천이나 계곡 부지는 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설치해 돈을 받고 자리를 대여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온 탓에 이용객들도 돈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무단 점용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이에요.

왜 자꾸 다시 생길까요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뒤,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 건 가운데 1만 3,000여 건은 이미 정비가 끝났고요.

문제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예요. 사람들이 계곡으로 몰리자 철거됐던 평상과 파라솔을 슬그머니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단속이 뜸한 점심시간과 주말에만 문을 여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단속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말 그대로 숨바꼭질인 셈이에요.

3월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인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건수는 835건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전국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자, 단 한 달 만에 3만여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불법 시설이 방치돼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통계만 놓고 봐도, 이번 8월 특별단속이 왜 필요한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떻게 단속하나요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정부와 행안부가 함께 움직여요.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행안부는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해요. 여기에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도 세울 계획이에요.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에 걸린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돼요. 여기에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검토된다고 해요. 자진철거 계도기간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엔 봐주기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용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목격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행안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8월 중순부터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스마트폰 GPS로 지금 서 있는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바로 보여주는 서비스라, 여기가 하천구역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 계곡이나 하천으로 놀러 가실 계획이 있다면, 평상이나 파라솔에 자릿세를 요구받았을 때 그게 당연한 관행이 아니라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애매하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름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이 아쿠아슈즈·구명조끼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곡 대신 다른 여름휴가 계획을 찾고 계시다면 고향사랑기부 워터파크 답례품 글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