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인 가구는 693만원이에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라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에요. 그럼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보건복지부가 오늘(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확정했어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해요. 같은 회의에서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심의·의결됐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여러 복지사업 선정 기준까지 두루 쓰이는 숫자라, 매년 이 발표를 챙겨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4인 가구는 693만원이에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649만4,738원에서 내년 월 692만9,885원으로 올라요. 1인 가구는 올해 월 256만4,238원에서 내년 월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늘고요.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 자체도 커지는 구조라,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따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도 인상 폭이 조금씩 다르고요.

(저는 이 숫자 보고 "6.7%가 이렇게 큰 폭이었나" 싶었어요. 매년 조금씩 오르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가구원 수별 정확한 금액은 아직 세부 공고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그대로예요

인상되는 건 기준 중위소득 자체이고, 여기에 곱하는 비율(선정기준)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기준을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니 이 비율을 곱한 실제 선정 기준 금액도 자연히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보다 더 높아지는 셈이니, 그동안 기준을 살짝 넘겨서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계산법이 6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번엔 인상률뿐 아니라 산정방식 자체도 개편됐어요. 기존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통계를 활용했는데, 이 통계가 발표 시점 기준으로 3년 전 자료라 최근 물가·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통계는 정확한데, 그 통계가 만들어지고 실제 정책에 쓰이기까지 시차가 너무 컸던 셈이에요.

새 계산법은 이렇게 달라져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질 경제성장률 같은 최신 경제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됐어요. 상대빈곤 완화나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도 함께 고려한다고 하고요. 3년 전 통계에만 의존하던 방식보다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에요.

결국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기준 자체는 그대로니, 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내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가구별 선정 기준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숫자라, 이번 기회에 한 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