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그냥 데려오면 안 돼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나중에 반려동물 등록률이 21%포인트나 차이 난다고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려오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 갑자기 교육까지 받으라는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예방적 정책 하나로 입양 전 교육 의무화가 들어 있어요. 번식 금지 같은 다른 예방책들이랑 묶여서요.

취지는 명확해요. 충동적으로 데려왔다가 감당이 안 돼서 파양하는 경우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반려동물의 특성이나 기본 돌봄법, 예상 양육비, 동물등록 같은 법적 의무를 입양 전에 미리 알려주면 최소한 "이 정도로 힘든 줄 몰랐다"는 이유의 파양은 줄지 않을까 하는 계산인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유기견 입양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땐 이런 교육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몇 년 새 분위기가 꽤 바뀐 것 같더라고요.)

동물보호센터 입양자부터 시작돼요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양 전 교육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후에 동물판매업체·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고요.

법적 근거도 이미 움직였어요. 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가 입양자(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으로 완전히 확정된 단계라기보다,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교육은 어디서, 뭘 배우나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 등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들으면 돼요. 이수증이나 이수화면 캡처본으로 확인받는 방식이고요.

교육 내용은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본적인 돌봄 방법, 예상 양육비, 동물등록 같은 보호자의 법적 의무를 미리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강아지 사료 값이나 병원비를 막연히 "그럭저럭 되겠지" 하고 데려왔다가 나중에 놀라는 분들, 실제로 꽤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그냥 요식행위 아닌가… 재생만 눌러놓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아래 통계를 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등록률이 21%포인트나 차이 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80.8%였어요. 반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59.8%에 그쳤고요. 격차가 21.0%포인트예요.

교육 이수자의 54.9%는 "동물등록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66.1%는 "입양 전 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형식적인 클릭질로 끝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 절반 넘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정보 전달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동물등록은 유기됐을 때 원래 주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등록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유기동물이 주인을 못 찾고 보호소에 오래 머물 확률도 높다는 뜻이고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교육이 아예 의미 없는 요식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법안도 나왔어요

국민의힘 오세희 의원은 입양 시 계약서 작성과 교육 이수를 함께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1일 발의했어요. 이른바 '댕냥이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에요. 정부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국회 쪽에서도 좀 더 강한 장치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셈이에요.

다만 교육을 안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붙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후속 글에서 다뤄볼게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번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리 잡긴 어려울 거예요. 혹시 반려동물 입양을 앞두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미리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