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평균요금 반값인데, 8월부터 더 좋아져요

이동통신 3사 평균 요금은 3만 6,050원인데, 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 7,570원이에요. 거의 반값이죠. 그런데도 선뜻 갈아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가 뚝 떨어지는 문제가 큰 이유일 텐데요. 오늘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정조준한 대책을 내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는 이번 정책을 '알뜰폰 2.0(3+)'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대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겨요

지금까지 알뜰폰의 가장 큰 약점은 데이터였어요. 기본 제공량을 다 쓰면 인터넷이 사실상 먹통이 되는 요금제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통 3사가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알뜰폰에도 적용돼요. 데이터를 다 써도 400Kbps 속도로 계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카카오톡이나 지도 앱 정도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 속도예요.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91종에는 알뜰폰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 옵션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요금은 더 내려가요

가격 경쟁력도 한 번 더 손봤어요. 5G 요금제 17종의 도매대가를 8월부터 1~3%포인트 인하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90%로 늘려요. 정부는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 알뜰폰 업계 전체가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용자가 내는 요금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걸로 기대돼요.

이통3사처럼, 자체 설비를 갖춰요

알뜰폰은 그동안 이통 3사의 망과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구조라, 독자적인 요금제나 서비스를 만들기 어려웠어요. 정부는 8월 중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서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이라는 법적 지위를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자체 설비를 갖출수록 도매대가를 유리하게 산정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이런 사업자를 3곳 이상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회사에 재공급하는 사업도 허용해서, 금융이나 유통 회사가 통신 시장에 들어오기도 더 쉬워질 예정이고요.

가입은 더 쉽고 간편하게

가입 절차도 손을 봤어요. eSIM 상호접속 관련 고시를 개정해서 온라인으로 즉시 개통할 수 있게 하고,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게 맞는 요금제를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에요.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도 활성화한다고 해요. 지난해 중고폰 거래 규모만 약 1,415만대에 달했다니,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부실 업체는 걸러져요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부작용도 있었어요. 전체 60여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가입자 10만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53곳이나 되고, 이 중 6곳은 폐업을 앞두고 있대요. 이런 영세 사업자 중 일부는 고객서비스나 보안 투자가 부족해서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창구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있었고요. 정부는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실시해서, 부실한 사업자는 관리·퇴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리하자면, 데이터 걱정은 줄어들고 요금은 더 내려가고 가입은 쉬워지는 대신, 부실 업체는 솎아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큰 그림이에요. 저도 알뜰폰 데이터 끊김 문제 때문에 갈아타기를 망설였던 적이 있는데, 안심옵션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다만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은 8월 시행령 개정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올 테니, 당장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