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생기나요, 똘똘한 한 채 비상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얘기예요.

오늘(7/27)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제도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고가 주택 한 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장특공제 최대 80% 받고 있나요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별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와 거주기간별 최대 40%(10년 이상 거주)를 합산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10년을 보유해도 최대 20%까지만 공제돼요. 저는 이 차이를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거주 여부가 이렇게 크게 갈리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조건에 한도가 생길 수도 있대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 장특공제 한도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어요.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단계예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 중 하나를 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확정된 방안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한도 금액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왜 한도를 만들려는 걸까요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 20일 보도를 보면,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오래 보유해온 사람들의 반발을 막을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해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요. 보유세가 계속 강화되는 흐름인데,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퇴로" 마련 얘기예요.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방향성만 보면, 무조건 세금을 더 걷는 쪽이 아니라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숨통을 터주는 쪽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읽혀요. 세금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당장 뭔가 신청하거나 바꿀 건 없어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니까요. 다만 고가 1주택을 오래 보유 중이거나,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안이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도 결론을 딱 내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제개편 얘기가 더 궁금하시면 종부세 재산세 왜 둘 다 내나 했더니, 이중과세 아니었어요 글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