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있는데, 반납률은 왜 2%뿐일까요

얼마 전 부모님 댁에 갔다가 아버지 차 키를 우연히 봤어요. 몇 년째 거의 안 타시는 것 같은데 계속 갖고 계시길래, 운전면허 반납 얘기를 처음 꺼내봤어요.

근데 막상 찾아보니 저도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지원금이 있다는 것도, 지역마다 금액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운전 오래 하신 어르신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면허 반납, 나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운전면허 반납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자진 반납 제도예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는 그냥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아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고요.)

지원금까지 있는데 반납률은 딱 2%예요

다들 지원금 받으려고 앞다퉈 반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100명 중 자진 반납은 2명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 숫자 보고 좀 놀랐어요. 지원금이 많게는 몇십만 원인데 왜 이렇게 안 하시나 싶었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는데, 복기왕 의원은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을 계속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치를 달면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방식이에요.

지원금 액수, 지역마다 이렇게 달라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청 전에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2026년부터는 이것도 달라져요

2026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증빙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면허만 갖고 있었던 분과 실제 운전자의 지원금이 차등화되는 거예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반납하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돼서 재취득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고, 지원금도 보통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반납하면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면허를 반납해도 대중교통 관련 혜택이나 이동권 지원은 계속 챙길 수 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으로는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1년간 사고가 0.0118건 줄고, 사회적 비용도 연간 약 42만원 절감된다고 해요.

반납이 아직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있어요. 고령자 가속페달 오조작 급발진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8월 14일까지 신청받아요. 장치를 달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도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농촌에서는 사정이 또 달라요

농촌 지역은 얘기가 좀 달라요. 65세 이상 농업인 운전자의 94.8%는 생업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도시에서만 살아서 바로 와닿진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지역이면, 면허 반납이 곧 이동수단을 완전히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조건부 면허 도입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님 차 키,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여쭤볼 생각이에요.